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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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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경제민주화?????</b> > > “노동 없는 대선~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복지인가” > 며칠 전 모 중앙일간지 1면을 머리기사 제목이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 > 지난 4.11 총선 때부터 시작된 올 한해 최대 의제다. > 자연스레 대선후보들도 모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친다.(유력 후보 중 한사람은 요즘 살짝 경제민주화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 > 성장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 기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제자리 찾기가 필수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주역이자 기반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 하지만 후보들의 노동 공약들은 노동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 > 얼마 전 인권강좌에서 한 강사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고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경제민주화가 뭐지?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 편집위의 글 > > 강사가 정리를 해준다.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경제민주주의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 > 아~! > 그렇다.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주체들이 당당한 주체로 서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 객체가 되는 순간 수동적 대상으로 호명되고, 정책적 수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 “지금은 노동과 관련해서 온정주의적 군주를 누가 잘 뽑느냐를 다투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에 그저 나도 침묵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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