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전문가의 맹점

김연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백지화에 반대하는 원전전문가라는 분들의 주장은 아전인수격이며, 비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전문가들은 통계를 인용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따서 전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부분을 전체인 양 둔갑시킨다.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에서 작성한 2016년 세계 에너지 전망 자료는 ‘재생에너지는 연 2.6%씩 증가하여, 세계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2012년 현재 총합 12%에서 2040년 16%~17%로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연 8.3%씩 증가한다고 한다. 원자핵공학 연구자들은 세계 에너지 전망 자료에서 ‘가장 빨리 성장 한다’고 강조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원자력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말만 한다.

둘째, 원전 전문가들은 국민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핵발전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과연 ‘제로’인가? 사고 시 고리원전 반경 30㎞ 내의 지역주민 382만 명의 대피 방안은 있는가?”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소’는 월성 2019년, 고리 2028년,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신월성 2038년 포화상태가 되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원전을 한꺼번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인가?

셋째, 공론화를 통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반대하다, 가지 따 먹고 외수 하듯 그들은 신규원전의 백지화 여부를 갑자기 국민투표로 정하자고도 한다. 주민들이 영덕 원전 유치 반대 결정을 할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넷째, 핵발전은 수도권의 전력 소비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10만 년 동안이나 후손에게 떠맡기는 비윤리성을 지녔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핵발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우라늄의 양은 경수로 ?매년 약 420톤 (약 20톤/기), 중수로 ? 약 350톤(약 90톤/기)으로 2016년 현재 14,808톤에 이른다. 사용후핵연료가 가진 치명적인 방사능이나 독극물들이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섯째,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 석기 시대가 철기시대로 바뀐 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IBM의 경영진은 1980년경 개인용 컴퓨터인 PC를 발명했지만, 당시 수억 원이나 하는 IBM 360, 370 에 매달려 PC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린빅뱅은 시대적 흐름이다. 원전 기득권 세력은 한국의 향후 성장을 위한 에너지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여섯째, 신고리 5, 6호기의 매몰비용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69년 당시 콩코드는 5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이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2003년 결국 운항 중단에 이른다. “매몰비용의 오류”란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한 불합리한 집착이다. 원전 산업에 쏟아 부은 개발비와 건설비를 아까워하다 결국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망령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이 글은 조선일보에 반론으로 싣기 위해 쓰여 졌으나 조선일보가 5.7매만 요구하여 대폭 줄인 내용이 조선일보의 발언대에 실린 바 있습니다).

※ 김연민 님은 울산대산업경영공학부 교수이며, 울산인권운동연대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