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공평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로 가자!

윤경일

2016년 10월 UN-해비타트 Ⅲ총회에서 향후 20년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도시 권리에 기초한 ‘포용도시’를 채택하였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빈곤, 불평등의 심화, 환경악화 등을 지목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자원배분에서 공간정의 실현,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 보장,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포용적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와 미국 등은 인구감소?고령화 ?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도시문제로 이해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통해 사회갈등 해소하고 있고, 일본은 도시 간 경쟁심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 지자체가 고민하기 어려운 사항을 일정 범위에서 국가 전체의 문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가 ‘포용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서울시는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을 경제성장 저해와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피해구제를 위해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원시는 2016년 11월 도시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어린이?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조성한 ‘꿈꾸는 놀이터’처럼 여러 부서의 협력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비타트Ⅲ 총회에서 ‘포용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지자체?민간단체 차원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업?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와 주민 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참여를 직?간접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포용도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도시’ 정책 수립 시 저성장 시대에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경쟁과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기업?민간단체?대학 간의 상생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시의 주민 모두를 위해 부문별로 시행된 주거?교육?복지 등 정책을 도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결합하고, 단순히 도시취약지구의 물리적 재정비 또는 세금감면에 국한하지 않고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복,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인권도시로의 진행 차원에서 이러한 ‘포용도시’로의 고민 또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울산을 위해 모두 함께, 특히 우리 세금으로 움직이는 지자체가 이러한 ‘포용도시’ 부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부터 말씀 나눠 보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 윤경일 님은 인권운동연대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