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 태연피해자가족들과 전국과 울산지역 공동투쟁단은 울산시에 요구한다

울산시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학대사건 수사결과, 시설대표를 포함한 피의자 21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이 4월 9일자로 결정되었다. 시설 종사자 80여 명, 거주인만 180여 명이 넘는, 전국 어디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이 대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난해 11월 대규모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지 근 5개월만이다.

시설을 믿고 맡겼던 거주인가족들은 자녀가, 형제자매가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CCTV에서는 양 쪽 뺨을 손으로 후려치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여러 종사자에게 40회 이상, 어떤 거주인은 140회가 넘게 얼굴, 머리, 배 등을 폭행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 억울함과 분함이 매일 매일 가족들을 괴롭혔다. 시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을 폭행하라고 시킨 사실까지 드러났다. 겨우 한 달 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폭행 건수 만해도 수백 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태연재활원 피해자 가족들은 자녀가, 형제자매가 시설에서 잔혹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해왔다는 아픔을 안고서 가해자, 책임자 엄벌과 피해거주인 자립 대책을 요구하며 2개월여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구속 소식에 피해자 가족들은 한편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도 피의자들 모두가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함을 토로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녹화된 시점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한 달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346건의 학대 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혀내도록 해야 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현재 태연재활원 피해거주인들은 학대피해쉼터에서 지원받고 계신 2명을 제외하고는 학대받은 시설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북구청에서 거주인 대상으로 자립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거주인과 가족들은 여전히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울산시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울산시가 책임있게 태연재활원 피해거주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시설에서 학대받는 장애인이 다른 대안도 없이 시설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연재활원에 일 년에 70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번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 시설운영법인과 시설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울산공동투쟁에 함께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과 가족들은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울산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에 대해 울산시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라!

하나, 시설운영법인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고 시설운영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교체하라!

하나, 아직도 학대당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거주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