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 헌법 재판관 강연 딴지거는 국민의힘, 민주주의와 교육 허문다
- 아이들 볼모로 내란범 옹호하는 울산시의회 교육위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14:00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기자실
주최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
내용 :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안대룡, 권순용, 김동칠, 김수종, 김종섭, 문석주)은 울산시교육청 특강 강사로 초청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정치적 색깔을 덧씌워 선동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사라 비난하며, 헌법 질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위협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된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도를 부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이 이번 내란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결과마저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책임, 반성, 변화’를 내걸고 있는 것이 거짓말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김종섭, 김동칠 의원 등은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이번 건을 빌미로 예산안 삭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사건과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아이와 학생들의 교육마저도 볼모로 잡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원칙과 교육권마저 훼손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정 종교 일부의 극단세력이 주축이 된 탄핵반대 집회참석은 물론 시의회 공간에서 내란범 옹호 삭발식도 마다않던 이들이, 교육과 정치의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아직까지도 동조세력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당의 해체를 말하는 자성과는 거리가 먼 영남 기득권 세력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 극단적 소수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허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조작하려 한다. 이들의 부당한 권한남용에 주권자 시민은 침묵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