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우리는 정치기본권이 있는 교사 시민을 원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13:30
장소 :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
주최 : 울산지역 제 교육시민단체
내용 :

2017년 광장의 촛불이 적폐정권을 몰아내고 새정부를 출범시켰으며, 바로 얼마 전 광장의 응원봉은 내란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민주시민들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 곳곳에 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장에 나왔던 민주시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다.

빛의 혁명이 가져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손봐야 할 제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인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재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반헌법적인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부합하여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이었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약속이 이제는 지켜져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사 시민이 민주시민교육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더 이상 반헌법적 기득권 세력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 안에 교사를 가둬서는 안 된다. 사회 문제와 갈등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토론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옭아매어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만 양산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탄핵 촉구를 위한 내부 메일을 보낸 노조 간부의 징계를 요구한 시의원, 교직원 헌법 교육을 위해 전 헌법재판관 특강을 마련한 교육청을 압박한 시의회, 공직자의 중립을 외치면서도 내로남불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울산 공직자들까지. 이처럼 소위 ‘내란 옹호 세력’들이 교사·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요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최근 부산 고등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교육 법령이나 정책 입안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은 늘 외면당해 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발전과 정책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울산지역 제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
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라.
2.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3.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라.

2025.6.25
울산지역 제 교육시민단체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진보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 울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여성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울산언론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본부, 울산평화너머, 진보당 울산시당, 함께 꾸는 꿈 노옥희 재단,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새생명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참교육동지회,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울산건설기계지부, 울산 4.16기억행동,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평화통일교육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